2025년 11월 26일(Wed) 부동산 주요 뉴스

오늘의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시장 동향 및 세금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장’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7% 증가한 5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3.4%에 해당하며,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62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반영하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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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황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10만9979명으로,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중개업계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업보다 폐업·휴업’이 2년 9개월째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와 맞물려 있으며, 중개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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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및 공급 대책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

최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진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을 적절히 혼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실패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대립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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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료 부동산 ‘백지신탁’ 제안

일각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및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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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및 노후복합청사 개발

정부는 내년 수도권에 총 2.9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중 서울 물량은 1300가구에 그쳐 수도권 전역에 걸친 고른 공급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 고덕강일 3블록에서 8월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유휴부지, 특히 [단독] 서울 송파 방이동, 수원 영통, 부천 오정 등 8.4만㎡ 규모의 노후복합청사 3곳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교급’ 물량 확대 정책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산으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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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시장 동향 및 공급 계획

청약 예정 공공분양 주택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9만가구 (서울 1300가구)

  청약일정: 2025년 중 예상, 서울 고덕강일 3블록 8월 분양 예정.

  공급 평형별 가구수: 총 2.9만가구 (수도권), 서울 1300가구 (고덕강일 3블록).

  위치: 수도권 전역, 특히 서울 고덕강일 3블록.

  매력적인 포인트: 5년간 평균 수도권 물량의 2.3배 수준으로 공급 예정. 서울 물량은 희소성이 높아 높은 경쟁률 예상.

• [단독] 노후복합청사 주택 공급 (서울 방이동, 수원 영통, 부천 오정)

  청약일정: 구체적인 일정 미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공급 평형별 가구수: 미정, 8.4만㎡ 규모 부지에 LH가 주택 공급 예정.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수원 영통, 부천 오정.

  매력적인 포인트: 역세권 등 교통 요지, 기존 생활 인프라 풍부, 도심 내 희소성 높은 주택 공급.

💼📚 부동산 산업 및 교육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아카데미 및 단가표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부동산 신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하여 감정 평가, 금융 여신, 손해 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격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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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 자문인력’ 및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들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소지자 및 부동산 운용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편, 상명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또한 2026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신입생 추가모집을 통해 데이터 기반 부동산 연구 및 정책 분석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발맞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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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비스 및 기술 협력

용산구에서는 마을공인중개사 50명을 운영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관련 분쟁 등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 무료 상담을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한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내 대표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기업 알스퀘어와 모듈러 통합 솔루션 협력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개발 시장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빠른 자산 회전과 운영 효율이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모듈러 공법과 데이터 결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큽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기술 혁신은 부동산 시장의 질적 성장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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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및 금융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이달부터 ‘프로젝트 리츠’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기존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 및 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기존 리츠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와 개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유리하며,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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